전세피해자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금융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경공매 절차 지원, 둘째 금융 지원, 셋째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해 임차인에게 먼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법률상담,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합.. 이전 1 다음
